눈 먼 정부 지원금…가짜 회사로 보조금 ‘꿀꺽’_더블슬롯이 뭔가요_krvip

<앵커 멘트>

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해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수십 차례나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.

생산했다는 물건이나 거래실적 모두 거짓이었지만, 사업을 주관한 중소기업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.

황정환 기자입니다.

<리포트>

인천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업체입니다.

업체 대표 42살 A씨와 직원, 그리고 군대 동기 등 지인들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무려 8개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.

디지털 잠금장치 등을 만든다며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금을 신청해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받아냈습니다.

그런데 모든 게 사기라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.

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한 뒤 실제 물건을 만들고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.

<녹취> 피의자 : "정부자금을 받는 목적과 전혀 별개의 제품을 집어넣었는데도, 그게 다 인정된 거죠."

창업부터 보조금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거짓 서류를 제출해도 중소기업청은 전혀 몰랐습니다.

<인터뷰> 박훈철(중소기업청 사무관) : "그때 당시에도 현장 실사 기능은 있었습니다. 다만 창업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(서류심사 위주로 했습니다.)"

경찰은 이렇게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창업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42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,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A씨 등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

<인터뷰> 박정규(대전경찰청 수사2계장) : "모두 서류상 회사고요. 창업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바로 폐업을 해서 범행에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."

경찰은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창업지원금을 노린 비슷한 유형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

KBS 뉴스 황정환입니다.